국세청 세무사 시험에 무더기 오류 파문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차원 내사 검토 중

국세청이 주관해 실시해 온 세무사 시험이 출제 및 정답 오류로 공신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이번 사태가 국세청의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상징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내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280문항 중 21개 문항이 오류 처리된 세무사 시험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치러진 제43회 세무사 1차시험 영어 과목에서 11개 오류 문항이 발생한 데 이어 재정학, 회계학, 세법, 민법 등 5개 과목의 10개 문항에서 정답 오류가 발견됐다.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정답을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이번 세무사 1차시험은 문제 280문항 중 6개 과목에 걸쳐 무려 21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해 시험으로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재시험 요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재시험 요구와 소송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수험생 대표 김 모 씨는 "수험생 중 8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 "22일 재시험 요구 행정소송, 손배소 제기할 것"
  
  특히 수험생들은 "국세청이 수험생들의 재시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면서 "국세청의 뒷처리 과정이 오로지 재시험을 치르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였을 뿐이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영어 과목은 11개 문항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고, 추가로 오류가 발견된 4개 과목 10개 문항 가운데 5개 문항은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처리됐고, 4개 문항은 복수정답 처리됐으며, 1개 문항은 정답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영어 과목에서 오류가 발견된 이후 국세청의 대처 방안'과 '영어 과목에서 당초 중복출제로 문제가 된 5개 문항과 누락된 1개 문항 등 6개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겠다는 방침이 11개 문항에 대한 전원 정답 처리로 바뀐 과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오는 22일 1차 시험을 취소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수험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