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MF 출자지분, 뒤늦게 '확대조정'

IMF 집행기구에서 '지분 특별조정' 합의문 채택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IMF의 집행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한국, 중국 등의 IMF 지분을 경제규모에 걸맞게 우선적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IMF 지분은 IMF 회원국의 출자금을 의미하며, 이 지분 규모에 따라 IMF의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투표권의 수가 달라진다.
 
  한국의 IMF 지분, 2.225%로 확대 전망
 
  재정경제부는 23일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184개 회원국 중 24개 이사국이 참여한 IMFC 회의에서 '지분이 과다하게 부족한 일부 국가에 대해 특별증액 방식으로 지분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공동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는 IMFC에 제출한 '의결권 조정안'에서 한국과 중국, 멕시코, 터키 등의 의결권을 높일 것을 제안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의 의결권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IMF 회원국들의 의결권 조정은 2008년으로 예정돼 있으나 회원국의 경제력을 반영한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단 임시로 한국과 중국 등의 의결권을 높인 뒤 다시 전반적인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 IMF에 가입한 이후 경제력 규모(GDP 기준)가 세계 11위로 올라선 이후에도 IMF 지분은 세계 28위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규모가 우리의 3분의 1 정도인 벨기에(2.16%)는 물론 10분의 1에 불과한 나이지리아(0.82%)보다 낮다. 현재 IMF 지분은 미국이 17.08%로 가장 크며, 이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상위 5개국에 39.1%가 할당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0.764%인 우리나라의 IMF 지분은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의 경제력 비중에 해당하는 2.225%까지 3배 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증액규모는 오는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 결정된다.
 
  이같은 IMF 지분 확대 전망에 대해 재경부는 "IMF 지분이 증액되면 우리나라는 이사국의 지위를 현행 8년 중 2년에서 최소 8년 중 4년 가량 유지할 수 있게 돼 IMF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지분이 적어 IMF로부터 지급보증협약과 보충준비금융 등을 별도로 지원받음으로써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했다"고 이번 결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적자국가'에 훈수해 온 IMF, 적자재정에 쪼들려
 
  그러나 다른 한 쪽에서는 IMF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한물간 국제기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동반 성장세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금융계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IMF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1944년에 창설된 이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긴급차관을 제공하는 등 사후해결에 치중해 왔다. 특히 1994~2000년에 IMF는 대륙을 넘나들며 세계 각국 경제의 금융위기에 개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IMF는 최근 차관제공 규모가 350억 달러에 불과해 지난 198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국제금융계에서 영향력을 급속하게 상실해가고 있다.
  
IMF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위기는 영향력 감소뿐만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를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금융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급감하면서 차관에 따른 IMF의 이자수입도 급감했기 때문이다.
 
  IMF는 가난한 나라에게는 대출업무 비용에도 모자라는 0.5%의 낮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수입의 대부분은 중간소득 수준의 나라에 차관을 빌려주면서 상업차관과 비슷한 이율을 부과해 벌어들인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차관을 빌려갔던 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과거 IMF 차관을 조기에 상환해 버렸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무역 적자국으로 IMF의 주고객이 되어야 정상인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를 스스로 찍어내기 때문에 IMF의 도움이 필요없다.
 
  이처럼 '고객'을 찾기 힘들게 되면서 IMF는 향후 3년 간 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90억 달러에 이르는 내부유보금을 헐어 써야 할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이미 직원들의 실질임금을 수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인플레율에도 못미치는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다.
 
  사후 해결에서 사전 감독기구로 역할 변경 모색
 
  나아가 IMF는 사업방식 자체를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기의 사후 해결에 치중했던 IMF의 기능을 사전 감독 강화를 통한 위기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가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IMFC에서는 환율과 재정 불균형, 기타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간 분쟁을 중재하는 데 있어 IMF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련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IMF가 자체 판단 결과 필요하다면 수시로 관련국들을 모아 금융, 재정, 환율 정책 상의 문제점들을 공동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IMFC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이같은 기능 변화는 IMF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제 IMF는 다자감독 체제를 통해 전 세계적인 문제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24일 "IMF가 미국의 낮은 저축률, 중국의 경직된 환율체제, 일본과 독일 및 산유국들의 무역흑자 등 세계경제의 불균형의 요인들에 대해 다자간 협의체 형식으로 조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환율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은 "IMF의 기능 변화는 각국 환율정책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IMF 집행지구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공격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환율 수준을 평가하는 데 감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결코 객관적일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현안들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세계 무역불균형에 대한 책임과 IMF의 새로운 감시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유럽의 무역은 균형상태이기 때문에 무역불균형 문제는 미국와 아시아 국가 사이의 문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IMF가 '국제금융계의 소방수' 역할에서 미국을 위한 감시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