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전방위 통상압력

후진타오의 미국 방문 앞두고 압력 집중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18일 예정)을 앞두고 최근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의 압박은 말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실력행사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 유럽연합과 대 중국 공동전선**

우선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 함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세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월 30일 "미국 정부의 수 차례 이의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며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상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을 WTO에 공식 제소함에 따라 중국은 10일 이내에 입장을 밝혀야 하며, 30일 내에 제소한 나라들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또 미국, 유럽연합과 중국이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지 못하면 WTO가 이 문제를 심판하게 된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중국은 완성차의 부품 중 수입부품의 비율이 60%가 넘을 경우 부품 관세(10~14%)보다 훨씬 높은 완성차 관세(28%)를 매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이같은 관세정책에 대해 "외국 자동차회사들이 완성차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요 부품을 중국으로 들여온 뒤 조립하는 편법을 쓰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난해 2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에 WTO 제소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번 WTO 제소는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카드로 보인다.

***위안화 환율, 달러당 8위안 붕괴 임박**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15일 발표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미 의회가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국이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성의표시는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31일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0.0091위안이 떨어진 8.0173위안을 기록했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8.02위안 아래도 내려간 것은 중국이 12년 만에 처음이며, 지금의 위안화 환율은 지난해 7월에 2.1% 절상된 이후 1% 이상 추가로 절상된 수준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달러당 7위안대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르면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인 4월 중순에 달러당 8위안 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시장개방 압박을 피하고 미국과의 마찰요인을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4월 중 8위안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도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중국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허용할 여지가 생겨남에 따라 위안화 환율이 올해 연말에는 7위안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 수단으로 최근 주목받는 것 중에 미 상원이 내놓은 새로운 법안이 있다.

지난 3월 28일 미 상원 금융위원장인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과 막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에 환율 담당 차관보를 신설함으로써 중국 등에 환율 자유화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율조정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특히 '그래슬리-보커스 법안'은 '환율 불균형'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용어를 도입해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현행 법률 하에서는 '경쟁을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한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새 법안은 해당 국가의 '의도'와 관계 없이 미 재무부가 환율 불균형 국가를 색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가 6개월이 지나도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 돼 있다.

***환율조작국 규정 확대한 미 상원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중국산 제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은 표결이 3월 31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됨으로써 사실상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이번 '그래슬리-보커스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보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자칫 미국경제에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반면, 이번의 새 법안은 환율조작국에 대해 제도적인 불이익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춰 '보다 더 균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보복관세 법안'을 제출했던 찰스 슈머 상원의원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굳이 '핵무기(보복관세 법안)'에 불을 당길 필요는 없다"고 물러섰다.

이에 대해 모건스탠리증권의 아시아 담당 분석가 앤디 시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 중 대부분은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으로, 보복관세가 적용되면 주문을 냈던 미국 업체들이 떠안게 될 원가부담액이 6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국 보복관세는 미국증시를 무너뜨리고 미국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거의 없는 위협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가 가져올 피해를 우려해 전쟁을 선언하지 못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환율과 무역 전쟁이 초래할 극심한 경제적 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 핵무기에 비유된 '보복관세 법안'에 맞설 수 있는 중국의 '경제적 핵무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핵무기'란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재무부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월 말 현재 2626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재무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국채를 중국이 매각한다면 미국 금융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