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추가공제 폐지는 우선순위상 문제"

참여연대·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 반박 나서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1인, 2인 가구에 대한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와 관련해 "아직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를 100% 확신한다"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박 차관은 "추가공제 폐지에 따른 5000억 원의 세수 증가분은 보육료 등 저출산 대책 지원금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이나 조세감면 폐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간이과세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과 함께 추진돼야"**

그러나 참여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부터 서두르는 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인, 2인 가구에 해당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족수가 적은 가정을 특별히 더 우대해 주는 비합리적인 공제를 폐지하는 합리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과연 비과세·감면조항 축소에 우선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세금 걷기에 손쉬운 근로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나 고액 자산소득자의 효과적인 세금징수 방안이 먼저 제안되지 않고 근로소득 공제의 축소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등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은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폐지, 고액 자산소득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인 타협'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일이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금처럼 한두 개 방안을 산발적으로 발표한 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반발이 거세지면 '검토 중'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조직적인 반발을 유도할 뿐"이라면서 "시장의 반응을 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반발이 없는 조항만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공공부분 예산낭비 축소,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부터 하라"**

이날 한국납세자연맹도 성명을 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은 공공부분의 예산낭비 축소, 지속적인 고소득 전문직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에 이어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세제개편을 정치적인 일정과 성과에 지나치게 결부시켜 조급히 시행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여론 수렴과정을 시행해야 한다"며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 일련의 세제개편 추진에 대해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