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집값은 못잡고 건설투자만 저해"

금통위원들, 12월 회의에서 지적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에 대해 금융통화위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초부터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안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8.31 대책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들은 아울러 8.31 대책이 건설투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민간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콜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 가운데 한 위원은 8.31 대책이 미약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미 예상한 결과"라고 지적한 뒤 투기자금의 비용을 높이고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8.31 대책이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되면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통화완화 정책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콜금리 동결을 주장한 강문수, 김종창 위원은 8.31 대책이 향후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민간투자유치 사업 등 공공부문에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조적으로는 8.31 대책이 시행됨으로써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이 동시에 '8.31 대책이 집값은 못 잡고 건설투자만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초에 금통위원들조차 이같은 지적을 하며 8.31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며 "이제 시장에서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점차 정책의 한계를 실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추가대책만 자꾸 내놓으면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