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증·세금경감 등으로 역모기지 활성화 추진"

재경부 "내년 1월 대책 확정, 시행은 2007년부터"

고령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2일 밝혔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통해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재산세와 역모기지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등록비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확정하고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경부의 방침은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국내에서도 역모기지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은행 등의 역모기지 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해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역모기지 상품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있지만 국내에서는 1995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판매실적이 미미해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정부의 유도에 따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각각 첫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으면서 재도입됐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 등의 역모기지 상품을 모두 합쳐도 판매건수 347건, 계약액 416억 원에 그쳤고 흥국생명은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았지만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등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다.

금융회사들로서는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과 계약자의 장수에 따른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역모기지 취급에 소극적이고, 이 상품의 잠재적 수요자인 고령자들은 금융회사 쪽에서 리스크 부담을 피하는 탓에 총 계약액 한도가 낮게 성정되고 금리가 높게 책정돼 월 지급액이 적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만기 15년, 금리 8%의 역모기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 수령액이 52만 원 수준에 불과해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66만8000원에도 못 미친다.

재경부는 이번에 마련하기로 한 공적보증 및 세제지원 등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역모기지 상품의 이점이 크게 개선돼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김석동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중 역모기지 관련 부분이다.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의 대상이 될 중저가 주택의 범위와 고령자의 범위는.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세부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 공적보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이 작은 분들, 재산 집적이 적은 분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가격산정은 지금 하고 있다. 대상 고령자의 나이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나 민간부문에서는 연령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1월 중 발표하겠다.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재산세 경감방안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나.
▲아직 합의를 못했다. 역모기지를 할 경우 계속 론을 받으면 담보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돼 가진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 중이다.

--역모기지와 관련해 작은 주택이라도 집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공적보증을 해준다면 집이 없는 사람을 역차별하게 되는데, 집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
▲집이 있는 사람에게 역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담을 재정에서 다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역모기지 지원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공적기관이 미래의 리스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증이 바로 직접 정부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정부보증이 실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었다. 세제지원은 논리적으로 재산가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다.

--역모기지 대상을 감정평가액 3억 원 이하로 제시한 금융연구원 용역결과에 대한 정부 의견은.
▲일부는 맞을 수 있다. 그러나 3억 원은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된다. 세제지원책을 현재 검토 중이며 1월에 발표할 때 설명하겠다.

--역모기지 대상자는 담보가치가 떨어져도 종신지급이 가능한가.
▲평균생명표에 의해 상품이 구성된 뒤 애초 예상보다 계약자의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공적보증 부분이다.

--담보가치가 소진되어도 계속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나.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뿐 아니라 남은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 미국은 성공적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우리는 일본보다 빨리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동안 부처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