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농업인구 과다, 농업 구조조정 불가피"

박병원 차관 "대규모화, 고부가가치화로 전환돼야"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의 격렬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강도 높은 농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박병원 차관 "농업인구 비중 8%는 과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라는 것은 과다하다"며 "농업 구조조정 촉진과 추가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농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농가인구 비중 8%는 현재와 같은 농업구조라면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쌀 생산 농가의 4%가 전체 쌀 생산량의 21%를 담당하는 등 쌀 생산 농가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농가는 평균적인 농가보다 5~6배 크게 농사를 짓고 있고, 이들은 수익 역시 5~6배 많다"면서 "농가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고수익 농업 쪽으로 가야 하고, 쌀 생산 자체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벌어놓은 개방유예 기간 10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해야 했는데, 그동안 규모 확대는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 문제해결을 해온 것이 사태를 더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 쌀 가격을 대만은 동결했고, 일본은 15% 인하한 반면 우리는 26%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차관은 "앞으로 쌀농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돼야 하며, 그 다음은 품질향상과 고급화"라면서 농업 구조조정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 차관은 "결론은 쌀 생산 농가의 수가 줄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들도 많이 보강됐다"고 밝혔다.

***"쌀산업 대책, 내년 2월까지 국회보고 예정"**

그러나 박 차관은 "농가 인구는 계속 줄어야 하지만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인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박 차관은 "10점 받은 사람이 50~60점 올리는 것은 쉬운 것처럼 농업은 가장 낙후돼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화의 여지가 많다"면서 "서비스업은 그 다음이고, 제조업은 세계 일류기업과 대등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쌀협상 비준에 따른 추가대책과 관련해 "쌀협상 비준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존 쌀산업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119조 원의 투융자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추가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농가소득 축소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는 사후에 정산하는 것인데,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정부의 대책을 아주 세세하게 잘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쌀값이 전년 대비 최고 15%까지 떨어졌는데, 농민들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5%밖에 안 떨어지도록 한 것이 변동직불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쌀 가격이 15% 떨어지면 그중 85%는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15% 떨어진 것의 15%만 농민들이 느끼게 된다"면서 "올해 수확기가 끝나고 내년 초에 모든 정산이 끝나면 쌀생산 농가가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동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