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번호 '확인' 사라진다

정통부 대체수단 도입…올해부터 점진 시행

오는 2007년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 인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통신부는 31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다섯 가지 수단을 발표했다.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확인 사라진다**

정통부는 31일 오후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열릴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다섯 가지 수단을 공개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가상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외에 △그린버튼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서비스 △개인 ID 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시됐다.

이들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제3의 기관으로부터 식별 번호를 발급 받아 이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선택한 기관에 식별 번호를 요청해 발급 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에 제출해 가입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정통부는 "이들 대체 수단이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한 실명 확인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올해 안에 1개 이상을 사용하도록 업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는 업계 자율로 신규 회원 서비스 가입 등부터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대체수단 의무화…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 실태 점검**

정통부는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2006년부터는 성인 인증, 게임 연령 확인, 인터넷 실명 확인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하고, 2007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본인 확인 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인정하는 기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주민번호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주민번호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 사용토록 하는 등 주민번호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