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 2846조 원

첫 공식 집계...부동산거품 파열 위험선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처음으로 공식 집계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액은 토지, 주택, 상가를 더해 2846조 원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총 시장가격은 3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778조 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시가는 1천조 원 넘어**

24일 재정경제부가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동산 유형별 가액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공시가격은 605조 원,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1571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 부속토지를 더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아파트 711조 원, 단독주택 302조 원, 연립 및 다세대 주택 70조 원 등 총 1083조 원이며,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상가 등 주택 이외 건물은 2004년 행정자치부 재산세 과표기준을 적용해 총 가액이 192조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토지, 주택, 건물을 모두 더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액은 2846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공시가격 총액인 711조 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1015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것만으로도 상장주식 시가총액(약 520조 원)의 거의 2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형별 가액 총계를 낸 것"이라면서 이번 자료가 정부의 공식 통계임을 시인했다.

***과거 일본과 홍콩의 부동산 거품 파열 당시 수준에 근접**

김 실장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 가격 총액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세계적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합산해 통계를 내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부동산 거품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집계할 필요가 생겼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집계해오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도 건교부가 발표하게 되면서 전국의 부동산 통계를 처음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 총액의 규모가 지니는 거시경제적인 의미에 대해 "일부에서 그같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학자의 몫"이라고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부동산 가격 총액이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교할 때 4배가 넘으면 부동산 거품이 파열될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학설이 나와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1991년 일본, 1995년 홍콩에서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부동산 가격 총액이 GDP의 4배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 총액이 국내총생산의 4배를 넘는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됨으로써 국내 부동산 거품의 수준에 대한 평가와 그 제거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민경제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일본의 부동산 가치 총액은 1455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경4000조 원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총액의 약 4배다. 그러나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우리나라의 7배에 달하는 5000조여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