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년간 3조이상 건설폭리"

경실련 "전면조사로 비리 규명해야"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지난 5년간 불법·편법으로 수의계약된 공공택지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수의계약, 5년간 3조6519억 원 폭리 발생"**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00년부터 2004년 초반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공공주택지의 57%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다"면서 "편법 수의계약으로 총 2조6000억 원 어치의 공공택지가 건설업체에 특혜로 공급되었고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해 모두 3조6519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죽전 신도시를 위시해 죽전, 동탄, 판교, 파주운정 지구 등에서 불법 및 편법 수의계약이 이어졌다. 경실련은 특히 "죽전, 동탄·동백지구의 경우 78%가 협의양도, 현상설계, 미분양 후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수의계약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8.31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운정지구에서는 건교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려 23만 평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수의계약 남발은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건교부 하위법령 멋대로 고쳐 특혜"**

경실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건교부는 입법예고와 다르게 법안을 공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밀실행정으로 투명성을 상실했다"면서 "임의로 하위 법령을 고쳐 수의계약을 확대한 건교부의 행위로 인해 법치주의의 골간이 흔들리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실추됐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편법·탈법으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된 공공택지 현황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라"면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이 수의계약 실태를 전면조사해 뇌물수수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