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정수요 증가 대비해 재정건전성 유지해야"

감세안에 반대 천명…"하반기 경제성장률 4~5%"

9조원에 이르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세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부총리 "지난 2년 국가채무 증가분 중 재정적자는 5조 원에 불과"**

한 부총리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해 "복지정책 강화와 통일 대비 등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부채로 충당하면 민간투자가 축소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0% 정도인데 내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부채가 70조 원 늘었지만 그 가운데 재정적자로 인한 것은 5조 원뿐"이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만한 재정지출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장기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수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광범위한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일반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4분기 이후 소비회복세 등에 힘입어 4∼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3.0%, 하반기는 4.5%로 연간 3.7~3.8%대로 전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5일 매년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 동향과 정부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7%와 4.9%로 하향 조정했다.

OECD의 이번 전망 수정치는 지난해 6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5.9%로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2.2%포인트 낮춘 것이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5%에서 0.1%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