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정보 조작업체 무더기 세무조사

국세청, "강남 고가아파트 시세, 5억~7억 높여 매겨"

아파트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긴 부동산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이 시세 정보를 조작한 부동산업체들에 철퇴를 가했다.

***아파트 시세정보 조작 업체들 무더기 세무조사**

국세청은 20일 "일부 부동산업체와 정보업체들이 아파트 매집세력과 결탁해 인터넷 상의 아파트 시세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해 왔다"면서 "이같은 혐의가 큰 34개 업체에 대해 20일자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게다가 이들 업체들 중에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거래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곳도 있다" 덧붙였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과 관련, 한상률 조사국장은 "매매당사자가 관련 인터넷사이트의 시세정보를 참고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인터넷상에 부풀려 올려놓은 가격정보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세조작과 수수료 수입 등 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에게 가맹비 등을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정보제공 전문업체 2개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가격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던 분당, 강남, 송파, 서초 지역 일부 중개업체들이 투기세력과 결탁해 통상 호가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인터넷상에 올려놓음으로써 투기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강남 고가아파트 시세, 5억~7억 높게 매겨**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의 경우 타업체들이 통상 15억원으로 내놓은 아파트를 20억원으로 시세를 올려놓거나 12억원 짜리를 18억원으로 호가를 매기는 등 5억~7억원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실제 사업주 추적,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재산 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매물을 실제보다 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광범위하게 검증해 전문적인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그 의뢰인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정보사이트 운영 전문업체의 관련 수입누락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친인척 명의로 매물을 확보해 놓고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가 하면 타인 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가며 위장 휴, 폐업 상태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아파트별 가격추이와 함께 매도호가 실태를 주시해 시세 조작 혐의 업체 및 이들과 결탁한 투기 세력(속칭 '작전세력')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