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 '쥐꼬리 지분'으로 주인행세

공정위, "삼성만 기업지배구조 개선 역행"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는 구체적인 지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정위, "삼성만 기업지배구조 개선 역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개인 오너(총수)가 있는 38개 그룹의'의결권승수(의결지분율/소유지분율)'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자료 공개는 최근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 규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맞대응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결권승수란 총수 일가가 가진 계열사 지분율(소유지분율)과 총수가 계열회사 순환출자 등을 통해 실제로 그룹 전체에 행사하는 지배력(의결지분율)의 비율이다. 의결권승수(의결지분율/소유지분율)가 높을수록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SK, 롯데 등 국내 대표적인 그룹들의 의결권 승수는 평균 7배에 달한다. 프랑스(1.07배), 독일(1.18배) 등 다른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38개 재벌 총수는 평균 9.13%의 소유지분으로 40.33%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의결권승수가 평균 6.78로 조사됐는데, 총수가 있는 자산 6조원 이상 재벌 9곳의 의결권승수는 8.57에 달했다.

특히 국내 제1위의 재벌인 삼성그룹은 다른 그룹들과는 달리 갈수록 지분율과 지배력의 괴리가 더 커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삼성의 의결권승수는 소유지분율 4.41%에 의결지분율은 31.13%로 7.0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0.6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재벌 9곳의 의결권승수가 8.57로 크게 높은 것은 SK그룹의 의결권승수가 2.15%의 소유지분율로 34.06%의 의결지분율을 행사해 무려 15.83나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4.84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총수 일가라도 해도 주식을 소유한 만큼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집단들이 전반적으로는 의결권승수가 줄어들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추세지만 삼성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 "과도한 순환출자는 불공정행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크라운·해태가족 모닝 아카데미` 조찬 강연을 통해 "그룹총수들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의 의결권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과도한 순환출자는 여러 가지 폐해를 수반하는 불공정행위"라면서 "순환출자로 만들어지는 가공의 의결권은 그 자체가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며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해 사유재산권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순환출자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계열사들의 동반 부실화를 야기해 국민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