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위 막판진통 끝 ‘南자본+北자원 결합’ 등 합의

北광산 공동개발, 경협사무소 9월 개성에..분단 사상 첫 상설기구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다가 막판 진통으로 밤샘 협상을 벌인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12일 새벽 북측 광산자원 공동개발에 남측 자본과 북측 자원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2개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아울러 분단 60년만에 첫 상설기구체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올해 안에 개성에 개설키로 하고 50만톤의 대북 쌀 지원에도 합의했다.

***경추위 막판 진통 끝 北광산자원 공동개발에 ‘南 자본 + 北 자원' 결합**

남북은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경추위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6시 15분경 종결회의를 갖고 12개항으로 이뤄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전날만 해도 저녁 7시경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으나 몇 가지 세부적인 추가협의가 필요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밤샘 마라톤 협상을 가졌다. 김홍재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이에 앞서 4가지 합의 사항을 먼저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제10차 경추위 합의사항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점. 이는 북측 자원과 남측 자본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경협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협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고 남북 양측의 ‘윈-윈’으로 이어져 장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남측은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도 제공키로 했다. 남북은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측은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노동력, 기술, 천연자원 등을 기초로 사업을 펼쳐 나가자”며 “경협에 새로운 사고방식이 요구된다”는 등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경협사무소 9월 개성에…분단 사상 첫 상설기구체**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9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성에 개설키로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경협사무소 개설은 2003년 11월 제7차 경추위 회담 때 2004년 상반기까지 개설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됐지만 미뤄져 오던 것으로 이번에 경협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함에 따라 남북 민간경협분야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경협사무소는 남북 당국자로 이뤄진 대표단이 상주하면서 공동운영하는 상설 기구체로 남북간 공동상설기구가 설치, 운영되는 것은 분단 이후 60년만에 처음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경협사무소 개설로 경협 창구가 단일화하고 수시 방북이 가능해지면 경협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관심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이며 개성은 남북경협의 창구 구실도 맡게 되면서 경협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협사무소 개설로 남북 양측은 실무적인 문제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정치적 요인으로 대화가 중단되는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남북관계는 양측 정치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특수 관계라는 점에서 그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의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 등 9개 경협협의서는 8월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해 남북 경협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북측에 쌀 50만톤 제공키로, 올해안 경의선-동해선 모두 개통**

남북은 이밖에도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수산협력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 수삽협의회에서는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제3국 어선 불법어로행위 공동대응과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아울러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와 관련해 8월중 철도 연결 구간의 노반 실태를 공동 점검키로 하고 10월에 열차 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을 가진 뒤 올해 안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모두 개통키로 했다.

50만톤 대북식량제공 요청과 관련해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여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 방식으로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100만톤 내외의 북측 식량난과 국내 쌀 수급상황을 감안해 결정했다”면서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배현장 방문 장소도 2004년 12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밖에 ▲개성공단 기반시설 조속 건설 ▲북측 민간선박 8.15 계기 제주해협 통과 실현 ▲임진강 수해방지 8월 하순 공동조사 ▲경제시찰단 11월중 상호 교환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협의 ▲제11차 경추위 9월 28일부터 평양서 개최 등에도 합의했다.

*** 박스 시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우선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쌍방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9월중에 개성공단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에 따라 9월초부터 협의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구성·파견하여 개성공단 현지에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하며 이미 계획된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올해 안에 끝내고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각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 분계역사 건설과 기술설비설치 작업 등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올해 안으로 철도 개통식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8월중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며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을 한다.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를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한다.

6.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를 계기로 실현시키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한다.

7.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상호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에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들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11월중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10. 남과 북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한다.

11.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은 9~10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