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남북경추위 9일 서울서 13개월만에 재개

경협합의서-수산협력 등 경협현안 논의, 대북식량제공도 협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10차 회의가 오는 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 15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이어지는 각종 실무급회담 개시를 알리는 이번 경추위는 13개월여만에 열리는 것으로 9개 경협합의서 발효 및 수산협력문제 등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대북 식량제공문제를 둘러싼 구체적 절차가 협의될 계획이다.

***남북 경추위 9일 서울서 열려, 13개월만에 재개**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대로 경추위 제10차 회의가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다.

7일 김홍재 통일부 홍보관리관에 따르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단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위원에는 박흥렬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전병성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심호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배국환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오광세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이 포함돼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북측 대표단은 위원장에 최영건 내각 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이, 위원으로는 조현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박정성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진철 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방강수 등으로 총 5명으로 이뤄졌다. 북측 대표단에 들어가 있는 진철 국장과 직함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방강수는 경추위에 처음 나오게 된다.

최영건 부상은 지난 7차 경추위때부터 북측 대표단 위원장을 맡아 왔으며 조현주 실장과 박정성 대외철도협조국장은 지난 2차 회의부터 북측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진철 국장은 남북청산결재실무협의 1,2,3차 실무위원으로 나온 바 있다.

경추위 10차 회의는 지난해 6월 평양에서 9차 회의가 열린 뒤 13개월여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경추위 제10차 회의를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당시 장관급회담에서는 그동안 막혔던 남북간 회담 일정을 대부분 복원시켜 8월까지 10여차례의 남북 회담이 열리게 되며 7월에만 모두 6차례 만남이 예정돼 있다.

***9개 경협협의서 발효 문제, 수산협력 등 포괄적 경협 활성화 현안 집중 논의**

이번 경추위 회의는 오랜만에 열리는 회담이니만큼 그동안 쌓여있던 경제협력관련 내용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추위 대변인을 맡은 박흥렬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모처럼 열리는 이번 경추위에서 지금까지의 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미진사업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서 결실 얻을 것인지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 북측에 제의한 바 있는 미발효 상태의 9개 경협협의서 발효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9개 미발효 협의서는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및 그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등이다.

합의서는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문본을 교환하면 발효가 되는 것으로 우리측은 9개 합의서 모두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현재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나 북측의 진행 상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박흥렬 대표는 아울러 “평화정착의 일환인 수산분야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할지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장관급회담에서는 서해 평화정착 촉진을 위해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중 개최하며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밖에 이번 경추위에서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철도 도로 개통식 문제 ▲농업협력위원회 구성문제 ▲ 북측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 따르는 이행 문제 등도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대북 식량제공 구체 절차 협의**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합의된 대로 북측이 요청한 50만톤 식량제공을 둘러싼 구체적 절차가 논의된다.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경추위 제10차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우리측은 그동안 예년 수준의 지원을 할 방침이라는 점만 밝히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밝혀오지 않았다. 박흥렬 대표는 이날 재차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이번에 합의가 되면 식량차관합의서를 맺고 구체적인 수송방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확인사항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는 북측에 WFP(세계식량계획)를 통한 지원은 별도로 40만톤에서 50만톤 정도의 식량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외국산 식량 50만톤, 2002년과 2003년에는 국내산 쌀 40만톤, 2004년에는 국내산 쌀 10만톤과 외국산 쌀 30만톤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