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소유구조 공개 추진"

당정, '판교 공영개발' 가닥…강남권은 '중대형' 공급

정부는 6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부동산 소유 및 매매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 "부동산 투기는 제일 나쁜 행위"**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소유구조를 공개하면 놀랄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소유구조를 공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상태를 분석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누구에 의해 매매가 결정되는지 등의 자료를 공개하면 상당히 놀랄 것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김 처장은 "주택 소유와 거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적인 사항들을 공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추세나 형태를 분석해 통계자료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 대책은 근원적으로 시장교란 요인을 찾아 마련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는 범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범죄이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다른 사람의 생활필수품을 놓고 하는 자본게임이기 때문에 제일 나쁜 경제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판교는 공영개발-강남은 대폭 규제완화**

이날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차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판교 신도시에 대한 공영개발, 1가구2주택 이상 부유층 가구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등의 투기수요 억제 방침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판교 신도시 개발문제와 관련,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쓰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교 신도시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을 책임지도록 해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입찰이 전면 보류된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가 공영개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단 '판교 공영개발'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당의 요구에 당정이 한걸음 다가선 것이지만 정책으로 채택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안병엽 의원이 최근 "판교는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적절히 혼합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공영방식으로 하면 효율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입장을 펴는 등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고급아파트도 공영개발해야"**

당정은 또 "개발이익 환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해 강남의 중대형 고급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공급론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고급아파트는 공영개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민간건설업체에게 계속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나라의 건설이 선진국 수준이되려면 공영개발부터 고급아파트 건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