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부동산DB 상시적으로 공개하라"

"공급 확대만 주장하는 세력은 투기꾼"

국세청이 1일 서울 강남아파트의 3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 통계를 공개하자, 경실련이 차제에 모든 부동산 소유관련 정보를 상시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 10.29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주택통합 DB를 구축해왔으며,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 유관부처별로 부동산관련정보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4월 모든 현황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 "부동산 정보 상시 공개 법제화하라"**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소유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 미공개는 음성적 거래와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과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기업들을 비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세청 조사도 2000년 이후 집값이 폭등했고 투기를 통해 이미 상당수의 투기꾼들이 불로소득을 얻었고 가격이 폭등한 후에야 이루어진 조사로써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집값폭등과 투기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실태, 소유구조, 부동산과 관련된 납세현황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법제화하여 모든 부동산 소유관련 자료가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2000~2004년 동안 지난 89년도의 2백만호 공급보다 많은 2백50만 가구가 공급되는 등 역대 최대량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과에서 나타나듯 공급된 주택과 집값 폭등지역에서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시민이 아니라 투기꾼인 다주택소유자들에게 돌아갔으며,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의 주택공급을 방치하므로 인해 결국 집값폭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외면한 채 공급확대만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투기적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발부담금 부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