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부동산대책', 벌써부터 이상기류

판교 공영개발 반대, 금리인상 반대, 강남 택지 공급, 종부세 그대로

"확실하게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준비중인 '8월 부동산종합대책'이 또하나의 대책 발표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벌써부터 낳고 있다.

***"강남에 공급할 택지 얼마든지 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8월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이미 (8월 말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뼈대는 짜여졌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는 건설업계 및 보수언론 주장과 관련,"효율성이 떨어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원칙도 세우고 있다"고 수용의사를 밝히며 "강남 지역에도 얼마든지 새로 공급할 택지가 있어, 이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 지역에 공급할 택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이같은 주장은 서울 삼성동에 2만9천여평의 노른자위 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부지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삼성동 땅을 팔지 않으려는 한전에 대해 공개리에 매각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등에서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강남 인근의 세곡동 등에도 상류층이 선호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판교 공영개발 반대, 금리인상도 반대"**

안 의원은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판교 공영개발 요구와 관련해선,"판교 새도시는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적절히 혼합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공영방식으로 하면 효율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영과 민영개발을 혼합한) 준공영 방식으로도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며 "판교 개발은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중이며, 전반적인 개발이익 환수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은 정책적 대안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고 일축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늘리면 조세저항 우려"**

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국회에서 세제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 다수 및 정부에서조차 문제점을 지적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시가를 '조세저항' 우려를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올해 12월부터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첫 적용된 종부세법은 부과 대상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토지 40억원 등으로 너무 높아, 부동산 부자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의 하나로 종부세 기준시가를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일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보수세 부담을 단기간에 지나치게 늘리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우리당의 반대로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물론 아직 우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나 정부와의 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나, 우리당 안대로 오는 8월 부동산대책이 나올 경우 도리어 부동산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