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인정제도로 '제2 삼풍' 우려돼"

구조기술사회, "지진 가능성 등 구조안전은 국가적 과제"

5백여명의 사망자와 9백여명의 부상자를 낸 지난 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10주년을 맞아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이동헌.www.ksea.or.kr)가 2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구조기술자회, "비전문가 인정제도로 제2 삼풍 참사 우려"**

기술사회는 호소문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구조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설계와 구조감리가 수행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구조 엔지니어가 건축구조 안전에 기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법과 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제2, 제3의 삼풍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현행 건축법에는 소위 인정기술자(적당한 경력만 있으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 제도가 있어 비전문가들에 의해 구조와 관련된 작업들이 이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해 '구조안전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0주기를 앞두고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대형 사건·사고별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2003년 10년 동안 무려 84건의 인재가 발생해 우리 국민들은 매년 8건 정도의 대형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인재로 숨진 사람도 2천3백43명이나 됐고, 부상자도 3천4백30명에 달했다. 이 현황은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등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순수한‘인재(人災)’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대해 기술사회는 "마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술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기술사회는 "게다가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물의 구조적 안전은 이제 단순한 개별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할 과제"라면서 "특별히 저층 건물에 대한 구조 감리도 전문 인력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976년 한국기술사회 건축전문분회로 공식 창립되었으며, 건축구조설계, 구조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피해감정 등과 같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기술, 그리고 건축구조물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을 취지로 현재 약 7백명의 건축구조기술사가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