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부명의 3채 이상 보유자 18만세대 탈루 조사"

"3채이상 보유자, 전국 18만1천세대, 75만2천채 보유"

국세청이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수주택 보유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 "부부명의 3주택 보유자 대상,심층분석 후 세무조사"**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전국의 18만1천 세대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75만2천 채에 달한다"며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의 취득·양도과정에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의 세금탈루 여부와 명의신탁 등의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국장은 "검증결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에 대해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은 물론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표본조사에 착수했다"며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주택보유자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엿다.

국세청의 심층분석 대상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동안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부부 명의의 3주택 이상 보유자들로, 지난 연말 부부를 합산해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보유자가 무려 18만1천세대이며, 이들 세대는 모두 75만2천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보유주택수 별로는 3주택자가 12만6천세대로 37만8천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4주택자는 2만4천세대로 9만5천채, 5주택자는 3만1천세대로 28만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