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는 강도,절도보다 악성범죄"

창원 시티세븐 등 투기지역 2, 3차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세정의 모든 역량을 부동산 투기 근절에 집중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정당국 명예 걸고 부동산 투기근절에 역량 집중"**

20일 국세청은 전군표 차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에 나선 브리핑을 통해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요인은 대형평수 아파트의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빌미로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한 데 있다"면서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차장은 "부동산 투기는 전국민과 국가경제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강도,절도,도박보다도 더 악성 범죄"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해 소득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정신적.도덕적 기반을 와해한다"고 비판했다.

전 차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대가 올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집값 상승은 근로자들의 임금 인삳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비용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인플레이션의 중요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상률 조사국장은 "27일부터 전국 1만3천1백29개 단지중 4～5월중 아파트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안양, 창원 등 2백66개 단지(전체 아파트단지의 2.03%) 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취득혐의자 등 6백52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6～7월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6～7월 아파트가격동향을 보고 결정해 3차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창원 시티세븐 투기세력 중점 색출"**

국세청이 투기적 가수요 혐의를 두고 있는 유형으로는 ▲특정지역 아파트를 매집하는 투기세력(10여명이 투자그룹을 형성하여 특정단지의 특정평형을 집중매입, 제3자 명의로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임대사업자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전세 또는 연1～2%미만의 월세로 사실상 임대업은 명분에 불과)▲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 장인, 장모,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취득 ▲타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기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가격 급등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15일 창원 시티세븐 1천60세대 분양에 4만6백32명이 청약(청약경쟁율 38:1)해 청약증거금만 1조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분양권 투기가 극심했다고 판단,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분석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 국장은 "특히 분양계약 현장에 서울 등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10여대에 달하는 등 떴다방과 전문적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보이며, 당첨자 발표일 프리미엄만 6천만원이 형성됐다"면서 "분양계약자 명단을 수집하여 타인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받은 투기세력 등을 중점 색출할 것"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