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MD비용 절반 부담하라" 압력

일본 "너무 많다. 좀 깍자" 반발, 미일 갈등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일본과 공동개발할 계획인 미사일방어(MD)체제의 요격미사일 개발비용의 절반을 일본 정부에 분담할 것을 요구, 일본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06~2011년 6년동안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미래형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의 개발비용을 총 5억4천5백만달러(5백83억엔)로 예상, 그 가운데 절반을 일본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MD체제 구축과 관련 이미 지난 1999년 이후 올해까지 7년간 총 2백62억엔의 비용을 부담했던 일본 정부는 국방예산의 억제 추세에서 MD개발비 급증을 피하기 위해 자금부담의 대폭적 삭감을 미국측에 요구하는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은 향후 미국과의 교섭과정에 개발비 산출근거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분담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MD개발 참여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김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김 대통령을 압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