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차관보, “北인권, ‘슬로건’보다 ‘솔루션’ 중요”

한미 6자 수석대표 협의. 힐 “北인권, 침묵할 순 없어”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6일 6자회담 재개 및 재개 이후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으며 우리측은 미측에 "슬로건이 아니라 솔루션이, 분노가 아니라 답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송민순, "北인권, '슬로건'보다 '솔루션'이 중요"-힐, "침묵할 순 없어"**

송민순 차관보는 이날 “힐 차관보와 1시간 10분 이야기를 나눴다”며 “주로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촉진시키고 재개만이 목적이 아니기에 재개 이후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아울러 미국의 문제 제기로 북한 인권문제도 논의됐다.

송민순 차관보는 이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우리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 외교부 당국자가 관련 비공개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송 차관보는 이전에도 “북한 인권문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솔루션’이고 상황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이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미측에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송 차관보의 이러한 의견에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이날 회동에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권문제에 침묵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전날 공항에 입국하면서도 “북한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에 집요한 관심을 보였었다.

최근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탈북자 출신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를 백악관에서 40분간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 6자회담 재개 여부에 중요한 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北인권거론 자체를 절대적 장애로 봐선 안돼, 모두 중요한 문제"**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 인권 거론 자체가 정권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권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인권문제를 계속하고 다른 나라도 관타나모 수용소 등 미국 인권을 거론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인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어떤 다른 상황 전개에 절대적인 장애로 보는 것은 공평한 생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권 문제와 북핵문제는 어떤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그럴 수 없는 문제로, 하나는 전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본질과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다 중요한 것이며 조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이 어떤 나라와 관계 정상화를 할 때 인권 문제가 고려요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미 알려져 온 것”이라면서, 인권 문제와 관계정상화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이 잘 풀려서 관계정상화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이나 지금은 빠르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북한 6자회담 복귀 신호 여부'엔 신중한 반응**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신호 여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한 채 아직 구체적인 신호가 없다는 뜻을 상당히 신중하게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신되고 있고 교신 결과 우리가 아직도 회담 재개와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믿을 만한 징후들이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심스런 표현에 대해 “있는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려는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한미 양국 모두 현 시점을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말하려면 날짜를 거론하는 수준이 돼야 하는가’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아울러 조셉 디트러니 대북협상특사가 지난 14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항구적인 안전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은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힐, "美, 남북 대화 및 관계개선 적극지지"**

한편 힐 차관보는 송민순 차관보와 현재 평양에서 진행중인 6.15 공동행사와 다음주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해 논의를 갖고 “미국은 남북대화와 남북간 관계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그는 미국이 남북대화 관계 진전을 환영하기 보다는 유보적인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일부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내부적인 입장 모두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