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盧대통령, 판교중단 지시하라"

"복지부로 주택정책 이관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경실련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직접 판교 신도시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판교중단.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 선언**

경실련은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판교개발중단, 공영개발 및 집값안정 촉구 시민행동'을 선언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판교신도시 사업추진 이후 올초부터 용인분당 등 11조원, 서울 강남권만 무려 23조원이나 폭등하면서 판교사업이 집값폭등과 투기조장의 주범임이 명확해졌다"면서 "집값안정은커녕 부작용만 양산하는 판교사업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판교신도시로 인한 주변지역 집값폭등 실태를 발표하고, 네티즌들의 힘을 결집시켜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가 건교부와 청와대에 집중되도록 온라인시위 운동을 통해 판교사업 중단을 촉구해 왔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와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건설 등 터무니없는 대책만 제시한 채 판교신도시 택지입찰을 14일부터 시작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건교부를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잡을 능력도 없는 건교부에게는 희망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공영개발과 집값폭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로 주택정책 이관, 주택청 신설"제안**

특히 경실련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재검토되고 주택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택을 경기조절의 수단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투기적 수요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택정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가칭 ‘주택청’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이를 통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전환하고 공공택지의 조성, 공공주택의 건립과 관리 등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은 건교부, 청와대 온라인시위에서 제시된 네티즌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이후 경실련이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종합청사 항의기자회견에 이어 14일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각 정당에 대한 온라인 시위, 6월 15일에는 ‘집값안정과 판교공영개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할 것이며, 이외에도 집값안정,공영개발을 촉구하는 시민로비와 온.오프라인상의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