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하반기 건설경기 풀려 경제 나아질 것"

"부동산, 금리 대신 세제와 공급확대로 풀어가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로 하반기 건설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내수 중 소비는 완전히 회복은 안됐지만 작년 4분기 플러스 반전 후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투자부문의 경우 상반기에도 민간 투자는 플러스였지만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라 전체적으로 고정자산 형성은 제자리였다"면서 "하지만 올 3~5월 건설수주가 20~30% 증가한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나면서 건설경기도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산가격에 금리로 대응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면서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세제와 공급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려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업과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간다"면서 "현재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저금리 체제 하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세제 및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 "단기적 수요억제와 장기적 공급확대를 병행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수요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부동산값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팀을 가동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고,거래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그는 "올해중 1천5백만평의 택지를 예정대로 공급하면 수요가 있는 그 지역 중대형 주택 공급은 시장쪽에 맡겨야 한다"면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확실히 국민·공공 임대주택, 소형주택의 공급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가격상승에 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