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책임 떠넘기기'에 중개업자 분개 "전국휴업"

"부동산과열이 정부책임이지, 왜 중개업자 책임이냐"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이 최근 판교 일대 및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급등 현상과 관련, "미국에 비해 인구당 비율이 10배에 달할 만큼 부동산업소들이 너무 많아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책임을 부동산 중개업계로 떠넘긴 데 대해 중개업자들이 크게 분개하며 동맹휴업까지 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등 5만2천여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전부협)의 장시걸 회장은 10일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 개정안에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최근의 부동산 과열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떠넘기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의 휴업 내지 폐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은 정부의 정책 부재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라면서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장 회장은 또 중개업소가 너무 많다는 정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중개업소가 많은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장 회장은 "현재 중개업소가 10만개에 달하는 것에 대해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한 데는 정부가 부동산 중개사를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로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부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부회의에서 전국 차원의 휴업을 적극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휴업 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송파지역 지회 회원들은 지난 8일부터 아파트 거래를 위주로 하는 업소 1천여곳이 12일까지 임시 자진휴업에 들어가는 집단행동에 돌입해, 휴업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이다. 정부 관계자의 '면피성 발언'이 가뜩이나 부동산투기로 혼미한 상황에서 또하나의 혼란을 초래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