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비정 대치, 오전중 타결 가능성

EEZ 침범은 사실, 조업은 확인 안돼, 盧 “감정적 대치 않도록”

한국 경비정 6척과 해상보안청 순시선 7척이 우리나라 어선 1척을 서로 데려가기 위해 어선을 밧줄로 묶은 채 1일 오전부터 2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만 32시간째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측과 밤샘 물밑협상을 벌인 정부는 2일 오전중 사태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 경비정 31시간째 대치, 형사관할권 두고 대립**

2일 울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우리 해경 경비정 6척과 일본 순시선 7척이 통영선적 502 신풍호(77t급, 선장 정욱현)를 사이에 두고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22마일(39.6km) 동해상에서 이틀을 넘겨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32시간째 대치중이다.

양측은 모두 신풍호 양쪽에 경비정을 갖다 대고 밧줄로 묶어 서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이며, 우리측 울산해양경찰서장과 일본측 해상보안청 경비구난과장이 실무 대표로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형사관할권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과 그러나 신풍호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를 3마일 넘어서 침범한 내용이 일부 증거자료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풍호가 일본 순시선의 "멈추라"는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한국 해역쪽으로 항해한 부분도 협상 과정에 일본측 등이 제시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일본내 EEZ에서의 불법 조업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일 “우리측은 신풍호가 일본측 EEZ을 넘어갔건 아니건 현재 상황이 우리측 EEZ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형사관할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신풍호의 일본내 EEZ에서의 조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책임 증명은 일본측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측은 반면 한국 어선이 EEZ을 불법침입했고 조사를 기피해 일본 해상 보안관들을 태우고 도주한 혐의가 있는 만큼 유엔 해양법상 수사권한은 분명 일본측에 있다면서 신풍호를 일본으로 데려가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현지 수역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는 상황이나 파도 1.5~2m이고 풍속은 8~12m로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풍호 EEZ 침범은 사실, 조업은 확인안돼**

한편 이번 사건은 일본 순시선이 지난달 31일 밤 11시 27분경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 동쪽 31마일 해상에 있던 신풍호가 EEZ를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나포를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순시선 해상보안관 4명은 신풍호 나포를 위해 신풍호에 올라탔다. 그 도중에 보안관 1명이 바다에 빠졌고 다른 1명은 그를 구하러 바다에 뛰어든 뒤 이 두 명은 모두 일본 순시선에 구조됐고 나머지 2명만이 신풍호에 올라섰고, 이때 신풍호는 한국해역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들 보안관 2명은 신풍호를 세우기 위해 조타실로 향했으며 선원들이 조타실 문을 잠그자 조타실 창문을 깨고 선원 황 모씨를 구타했다. 현재 황 모씨는 후송돼 울산 남구 굿모닝병원에 입원중이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울산 해경측은 밝혔다.

신풍호는 일본 보안관을 태운 채 우리나라 수역으로 항해하며 이 사실을 해경에 신고했으며 우리나라 해경 경비정은 1일 오전 1시 55분 경 간절곳 앞 해상에서 신풍호를 발견하고 일본 순시선에 의한 나포를 막기 위해 신풍호 옆에 밧줄로 연결했으며 이에 일본 순시선도 다른쪽에 밧줄을 걸고 대치를 시작했다.

그후 양측은 경비정을 추가 출동시켜 현재 한국은 6척이, 일본은 7척이 대치중으로 양측이 협상을 진행중이나 주장이 엇갈려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풍호 선원들은 모두 우리측 경비정으로 옮겨탄 상태로 신풍호에는 우리측 해경 8명이 한쪽에 올라 일본을 경계하고 있고 일본측도 5명이 올라타 이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盧, “감정적 대치 않도록 잘 관리”**

양측간 초유의 대치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가뜩이나 갈등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또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양측은 이에 따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 외교적 해법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어제 밤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NSC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아침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반기문 외교부 장관, 오거돈 해수부 장관, 이승재 해경청장, 이종석 NSC 사무차장 등과 함께 조찬을 하면서 이번 신풍호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상호 주권과 이해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라"며 "특히 양측의 협상과정에서 감정적 대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이와 관련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과거에도 여러 대립과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차분히 대화함으로써 이해됐다”고 말했다.

외교부은 이에 따라 일본측과 밤샘 물밑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외교부 조약국과 아태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일 대사관을 통해 일본측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으며 이날 아침에도 반기문 장관을 중심으로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일본측으로부터는 대치를 풀겠다는 입장 전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한 외교부 관계자는 “오전 중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본측이 신풍호가 일본 EEZ를 침범했다는 증거자료들을 내놓아 우리측은 이를 시인하고 대신 일본측이 순시선을 철수하는 쪽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장관은 이와 관련 1일 한국을 방문한 아이사와 일본 외무성 부대신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치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악화 방지를 위해 즉각 순시선을 철수하고 대치상황을 종료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가 더욱 확대돼 양국관계에 불필요한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면서 “우리측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이사와 부대신은 이에 대해 “반 장관이 직접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강조한 점을 유의해 이를 도쿄에 전달하겠다”면서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