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쇄 친북사이트 빠른 시일내 풀겠다”

2차 남북실무회담 시작, 北, 개성공단 외국 바이어 방문 허용

다음달 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파견될 정부 대표단 성격과 규모 등을 논의할 2차 남북실무협의를 27일 오전 개성 자남산여권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의 외국 바이어 방문을 허용키로 했으며, 우리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친북 폐쇄사이트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풀기로 했다. 남북은 이밖에 오는 6월초 금강산 관광객이 1백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기념해 금강산에서 공동으로 '열린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 6.15행사서 대표단간 행사추진방침. 27일 2차 실무협의 **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와 관련, 이날 통일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6.15통일대축전에) 정부대표단이 방북하는 만큼 정부대표단간 행사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협의가 진행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열린 1차 실무협의에서는 북측에 파견될 정부대표단 구성과 규모, 체류일정, 대표단 공동행사 등에 대한 의견만 교환한 채 별다른 합의 도출 없이 협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북측과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 항상 우리의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할 만한 공통점을 찾아낼 것 같지만 아직 그럴만한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해,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폐쇄된 친북사이트 빠른 시일내 결론”**

이 차관은 폐쇄된 친북사이트 해제 문제와 관련, “관련 사이트를 다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종료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된 여러가지 준비를 해놓고 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 그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친북 사이트 폐쇄 논란은 지난해 11월 12일 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위반 여부를 심의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게 31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해 시작됐으며,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법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북한도 이에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1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관련 인터넷 사이트 31개 폐쇄와 관련해 “이를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들은 푸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北, 개성공단 외국 바이어 방문 허용**

한편 북한은 지난 24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요청한 외국 바이어의 개성 방문을 공식 허용한다는 것을 개성내 우리측 관리원에게 문서로 통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봉조 차관은 리빙아트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요청한 이같은 사항에 북측의 허용 사실을 공개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외국 바이어의 개성공단 방문이 공식 허용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입주업체들의 해외 판로는 물론 해외투자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리빙아트측은 다음달 1일 독일측 바이어의 개성 방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아울러 “금강산 관광객 숫자가 오는 6월 7일과 9일 사이에 1백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8년 첫 관광이 시작된 이래 25일 현재까지 97만 3천2백명이 관광에 나서 6월초에 1백만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아산측은 이를 기념해 북측 아태평화위원회측과 남북공동으로 6월8일 금강산에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에서는 북측 관계자와 관광봉사인원이 참가하고 예술단 및 교예단도 함께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