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화스왑 계약 체결

일본 총재, "모든 거품은 반드시 붕괴하더라"

한국은행이 중국인민은행과 40억달러, 일본은행과 3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한.일 통화스왑 체결**

한국은행은 27일 박승 한은 총재,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일본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은 일시적으로 엔화 또는 원화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간 단기자금을 서로 지원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원-엔 스왑이다. 일본은행과 체결한 원.엔 통화스왑계약은 외환이 부족할 경우 국제수지 균형과 단기 외화유동성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통화스왑계약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한은은 앞으로 원.엔 시장이 발달하면 외환시장 안정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한은은 일본은행과 외환부족시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도 별도로 체결해놓고 있다

또 중국 인민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은 외환부족시 상호지원이 목적으로, 중국인민은행과는 이미 체결된 2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이 6월 24일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번 한국은행과 중-일 두나라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은 지난 5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번 계약을 계기로 실질적인 역내 중앙은행간 금융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3개국 총재는 서명식 후 별도로 가진 총재회의에서 앞으로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각국 중앙은행간 직접 교류하던 것을 확대해 3국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국장급 직원간의 연례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상반기중 한국은행에서 1차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총재, 국제협력.자산거품 경계.개혁속도 각각 강조**

이날 한.중.일 3개국 총재는 서명식에 앞서 한국은행 창립 55주년 기념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5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각국의 정책경험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연설을 가졌다.

이날 연설에서 박 총재는 국제사회의 공조의 중요성를 강조했고, 후쿠이 총재는 자산가격 거품, 저우 총재는 개혁의 속도와 시기를 주제로 삼았다.

박승 한은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미국은 쌍둥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환율조정(달러약세)만으로는 국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총재는 "국가간 경제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는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소비를 절제하고 저축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수입을 늘려 자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후쿠이 총재는 "자산가격 변동추이와 경제안정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급변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쿠이 총재는 "경제거품이 붕괴된 뒤에야 모든 거품은 붕괴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90년대 중반부터 장기조정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잉여, 부채, 실업률 상승 등의 고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후쿠이 총재는 "가격안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차 거품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저우 총재는 "중국은 재정적자나 연기금, 부실채권 문제 등 여러 해결과제가 있지만 정부가 어느 시기에 개혁조치를 취해야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기를 강조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의료. 교육. 실업 등이 중국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안정이 될 수 없다"면서도 "경제개혁 과정에서 실수한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거듭 정책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저축률은 굉장히 높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며 "이는 내수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며 과열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