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위험하다"

"60년대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성장력 저하" 지적도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정부가 추진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60년대 패러다임이 사로잡혀 경제의 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순, "혁신부재로 상당기간 저성장 지속될 것"경고**

조순 전 부총리는 26일 오후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초청 '동북아시아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경제정책을 혁신할 수 있는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리더십이 국민적 힘을 모아내지 못함에 따라 경제의 성장동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치의 쇄신 없이는 국민정신의 진작도 없고 국민정신의 진작없이는 경제 동력의 회복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에 희망을 주는 액션이 가시화돼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기획원 및 정부부처내 기획실 설치 등을 예로 들며 제3공화국의 리더십이 정책상 혁신을 일궈낸 반면 제4공화국 이후에는 정책상의 혁신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은 60~70년대 초 패러다임이 면면히 내려오고 있다"며 "경제정책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이 나오지 않아 국민의 힘을 집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FTA 위험"**

그는 동북아 경제전망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냉전시스템의 수혜국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제시스템과는 맞지 않다"며 "일본의 시스템은 정치리더십을 발휘할 시스템이 아니고 우익에 의해 휘둘릴 수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목표를 상실한 데다 정치적 리더십이 없어 2차대전 이전에는 군부에 휘둘렸고, 현재는 극우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글로벌 시스템의 최대수혜국은 중국으로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 힘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앞으로 성장축은 동북아 지역에서 퇴색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남아시아로 넘어갈 것"이라며 전망했다.

특히 그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위험하다"며 "동북아균형자론에서 동북아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처럼 차라리 한·중·일 FTA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데 한국은 일본을 모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사건건 깨졌고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이 한·일 FTA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상해서 득을 보자는 것보다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경계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자유무역이 무조건 득이 된다는 경제학적 인식으로는 리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자유방임주의로 세계 불균형 심화"**

조 전 부총리는 나아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경제 전방이 하강 국면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경기하락이 계속된다기보다 글로벌 질서의 성격 자체가 전환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냉전 붕괴 이후 다자간 협의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WTO, IMF, IBRD, 세계은행 등이 국제경제 관계의 문제를 조정하는 기관인데 앞으로 잘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절상 논쟁도 그러하며 각국에서 수입 쿼터제가 다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글로벌 시스템이 퇴색하는 이유로 △미국이 추진하는 자유방임주의 시스템이 소득 분배, 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불균형을 만들고 있는 점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약화된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