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초 '자영업 종합대책' 발표

"사회서비스업으로의 전직 등 인력 구조조정 검토"

정부가 지난 3월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 회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자영업종의 현황과 양극화 실태 파악을 기초로 6월초 업종별 및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6월초 자영업종별 종합대책 발표**

26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업종별로 관련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가 총괄해 6월초쯤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구조조정' 등 일부 방안에 대한 파장을 우려한듯 "6월쯤 발표될 것이지만 마무리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책은 공급과잉 현상이 심한 음식.숙박과 도.소매 그리고 택시.화물 및 봉제 등 4개업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기위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은 보건복지부, 도.소매업은 중소기업청, 택시.화물은 건설교통부, 봉제업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자영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해 1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임금 고용자까지 합해 5인 이하의 고용주를 포함해 자영업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소매업 분야의 경우 업주 65만명을 포함해 종사자 1백53만명이나 돼 전직을 위한 교육과 훈련비를 보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도매업자까지 포함하면 업주 89만명, 종사자 2백만명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 13명 중 1명 가량이 도소매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음식.숙박업도 업주 60여만명에 종사자 규모는 업주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의 `소득 2만달러 시대 실현을 위한 신(新)일자리창출 전략'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에서만 34만∼1백48만개의 일자리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 분야에서는 전직이나 실업 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IMF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전직 직장인이나 주부 등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인력들이 많아 전직 훈련에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업으로 전직 유도 등 인력 구조조정 검토"**

정부는 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을 간병.아동복지.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인, 문화유산 해설사 등 선진국에 비해 종사자 비중이 낮은 사회서비스업으로 전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여성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안심택시'와 2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실버택시' 등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촉진한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등 운수 부문의 경우에는 이직.전직 지원, 자격 강화 등으로 간접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화물연대, 화물연합회 차주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불러 협의를 진행했다.
개인 택시 사업자는 현재 15만명 정도에 이르고 운수 사업자는 3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자 규모가 17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봉제업에 대해서는 산업용 섬유와 같이 미래 성장유망분야에는 지원을 집중,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과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섬.면방.직물업계에 대해서는 노후설비 폐기와 해외이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체제도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해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함으로써 급속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