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부시 '작계 5029' 요구할 것"

<닛케이> 보도, 美 "한미동맹 분수령될 것"

오는 1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정부의 반대로 중단된 '작전계획 5029'의 재조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이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경우 한미정상회담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5일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미국은 지난해말 한국 정부의 난색으로 수립이 중단된 '작전계획 5029'를 한국정부와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다음달에 10~11일 예정된 노무현대통령의 방미때 초점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명의 한미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군은 위기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군사작전을 작성.경신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5029라고 불리는 이번 작전 수립 움직임도 그 일환으로, 미 당국자는 '실제의 군사작전의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북한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 작전은 쿠데타나 재해에 의해 북한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핵물질과 핵폭탄이 유출되는 위험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한국침략 등을 염두에 둔 공동작전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5029와 같은 '북한붕괴 시나리오'에 기초한 공동작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최근 한국을 다녀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담당 차관보 등이 작전계획 마련에 한국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하고 미국 정부에는 이 문제를 향후 한ㆍ미동맹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