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산실 폐지 등 대폭 조직개편

'성과중심' 매트릭스 조직 도입, 3실.2본부.3단으로 축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실이 없어지는 등 '성과중심'의 대대적 조직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재정기획실과 예산실, 기금정책국 등 3개의 실과 국을 재정기획단이라는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기로 해 지난 79년 경제기획원 시절 만들어져 25년여를 유지해온 예산실과 최고요직 중의 하나로 꼽혀온 예산실장 자리가 사라지게 됐다.

***25년만에 예산실 폐지 등 전면 개편**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기예처는 관계법령 개정과 후속인사를 6월초까지 매듭질 계획이다.

기예처는 이날 "출범 6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예산 총액배분의 자율편성(Top-Down)제도 등 재정혁신을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현행 조직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인 조직은 현행의 '3실3국' 체제에서 '3실2본부3단' 체제로 전환된다. 즉 3실(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실, 예산실) 3국(공공혁신국, 예산관리국, 기금정책국) 의 기존 조직이 3실(정책홍보관리실, 재정전략실, 재정운용실) 2본부(성과관리본부, 공공혁신본부) 3단(사회재정기획단, 산업재정기획단, 행정재정기획단)으로 바뀐다.
정원도 1백28명에서 84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기예처는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재정기획실, 예산실, 기금정책국 등 3개 실국의 부처담당을 통합해 사회.산업.행정재정기획단으로 개편해 중장기 기획 및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능별 총괄은 분야별 담당과 협조해 중장기 재정전략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기금편성,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장기 재정전략은 재정 전략실이 담당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및 기금의 편성은 재정운용실이, 성과 관리와 예산낭비에 대한 대응은 성과관리본부가 맡는다.

***3실.2본부.3단 84명으로 축소**

또 새롭게 수요가 제기되어 온 정책홍보관리실, 공공혁신본부의 기능을 보강하고 장관 직속으로 정책기획팀을 신설해 정책 현안을 종합하고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실장(1급) 등은 기획단(단장은 국장급)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 병렬구조지만 예산편성 등 업무를 할 때는 기획단의 각 과를 통할한다.

기예처는 조직변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략기획본부로 거듭나고 나아가 분야별 담당과 기능별 총괄간 매트릭스 조직을 구축해 부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모든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며 팀.과장 직급은 기존의 3~4급에서 3~5급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단장, 팀.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계획을 체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통 해 연중 업무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기예처는 특히 기존에 3,4급만 맡을 수 있던 과장이나 팀장을 5급 사무관도 맡을 수 있게 해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높였으며 1개 뿐이던 팀을 16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