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의 ‘北 주권국가’ 인정은 거짓”

미국의 북-미 뉴욕접촉 공개후 나와 배경 궁금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9일 오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작전계획 8022-02’를 작성한 사실로 볼 때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느니,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느니 한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은 성명은 미국정부가 북-미 뉴욕접촉 사실을 흘린 직후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北<조평통>, “美 ‘북한은 주권국가’ 인정은 거짓”**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미국이) 6자 회담을 운운하는 것도 빈말이고 속셈은 우리를 압살할 야망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지난해 극비밀리에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8022-02(콘플랜 8022)’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북침전쟁 시나리오를 작성했지만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작전계획으로까지 구체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전계획 8022-02’는 ‘북이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으로 돼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임의의 시각으로 그 무슨 ‘징후’라는 구실을 조작해 내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돼 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전쟁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 지배층이 ‘폭정의 전초기지’니 ‘무서운 나라’니 하며 폭언을 하고 ‘미사일 발사시험’이요 ‘지하 핵무기시험 징후’요 하며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도 우리를 자극하고 여론을 호도해 핵선제 공격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고의적이며 체계적인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핵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동안 다져온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며 “미국은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핵선제공격 작전계획을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이 반공화국 핵소동에 미쳐 날뛰면서 극비밀리에 핵선제공격 작전계획까지 작성해 놓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며 “우리는 미국의 어떠한 침략과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15일자(현지시간)에서 군사전문가 윌리엄 아킨이 쓴 특집기사를 통해 북한과 이란 등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비상계획 ‘콘플랜 8022’가 지난해 여름 극비리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미접촉 관련 직접 반응 아니나 발표 시점 두고 파장 **

조평통 담화는 발표시점을 놓고 미묘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단 조평통 담화는 조셉 디트러니 미 국무부 6자회담 대북협상특사가 지난 13일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방문해 박길연 대사 등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해석하기란 무리라는 분석이다.

이번 담화는 지난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무서운 정권’이라고 한 것은 ‘주권국가 인정’ 발언이 기만술책임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고, WP의 ‘콘플랜 8022’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으로 해석하는 게 보다 적절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조평통 담화가 발표된 시점이 바로 북-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언론에 흘린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권국가 설명에 대한 북한의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낳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주권국가 발언과 6자회담안에서 양자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직접 만나 확인해보고자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직접 설명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복귀를 위한 명분을 축적한 면이 있으나, 미국의 설명이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의 강경발언을 통해 볼 때 미국의 강경입장이 여전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게다가 디트러니 특사의 ‘주권국가’ 설명은 대북 유화 제스처인 동시에 대북 압박 성격도 포함했다고도 볼 수 있어 북한의 선택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요구’한 북-미 접촉이라는 틀을 마련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는 명분을 축적, 이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보다 강경한 대북압박을 주변국들에게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