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최종 합의, '절반의 성공'

내달 21일 장관급회담, 비료지원과 ‘맞교환’. 북핵문제는 언급안돼

남북은 19일 6.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장관급 단장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고 6월 21~24일 서울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비료 20만톤을 북측에 제공키로 해 결국 ‘비료지원’과 ‘장관급회담 개최’를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당초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북핵문제는 공동보도문에 명기되지 않아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남북회담 최종 합의, 내달 21일 장관급회담, 비료지원과 ‘맞교환’**

개성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봉조 통일부 차관과 김만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차관급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는 올해에 온 겨레의 염원과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은 이어 합의한 3가지 사항을 적시했다. 남북은 우선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측 정부 대표단으로 처음으로 평양 땅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아울러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당면한 봄철 비료 20만톤은 5월 21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제기됐던 경추위, 장성급 군사회담 등 분야별 회담 일정과 제11차 이산가족상봉실시, 경의선-동해선 도로개통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15통일대축전 대표단의 규모와 일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를 갖고 협의하기로 했으며 비료 수송 계획도 이후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봉조 차관, “남북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전체회의를 마치고 언론 브리핑을 갖고 “회담을 마치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급회담 일정에 대해 “6.15 공동행사가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다가 다음 주부터는 평양에 파견할 정부대표단의 파견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감안됐다”면서 “6.15 이전에 장관급회담을 여는 것은 물리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지원되는 비료는 육로 수송분”이라며 “실질적으로 북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시기가 21일부터 지원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물론 북측의 사정도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이 제기하면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핵문제가 공동보도문에 명기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회담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북핵문제를 합의문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다소 미흡하지만 (보도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명시함으로써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남과 북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특히 많은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북측에 생생한 목소리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북핵문제는 언급 안 돼, ‘절반의 성공’**

한편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당초 정부가 꼽은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북핵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북핵문제, 비료지원문제 등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논의 과제로 상정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남북회담 사무국으로 들어서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10개월간 막힌 남북대화를 정상화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에 대해 ‘남북차관급회담 성과와 의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지난해 6월 이후 6자회담 재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라는 창구를 통해 북측에 우리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남북대화 채널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결과 협의차 남북회담 사무국에 온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는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보면되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를 향한 중요한 출발”이라며 ‘비핵화에 대해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회담에 쏠린 국내외 이목을 감안하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이번 회담에서는 원론적으로라도 공동보도문에 북핵문구가 삽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3차 장관급회담에서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한다”는 표현이 14차 회담에서는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표현이 보도문에 담긴 바 있다.

공동보도문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회담(차관급)이 2005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는 올해에 온 겨레의 염원과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5월 21일부터 당면한 봄철 비료 20만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5년 5월 19일 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