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체납액, IMF사태때보다 많은 4조

누적액은 18조6천여억원, 극심한 경제난 반영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말 국세체납액이 4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체납액도 99년 12조7천6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8조6천2백3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세 체납액이란 각종 세금신고 기한 직후 발생한 `총체납액'에서 국세청이 추후 징수한 세금(현금정리)과 결손처분액 등을 제외한 실제 체납액을 말한다.

***국세체납액, IMF 능가하는 사상 최대**

1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국세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액은 3조9천7백24억원으로 4조원대에 육박,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IMF사태 직후인 지난 99년 체납액 3조4천4백85억원보다도 5천2백39억원 많은 액수로, 최근의 불황이 IMF사태때보다도 심각함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국세 체납액은 99년 3조4천4백85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00년 3조1천2백91억원, 2001년 2조8천7백75억원으로 줄어들다 2002년 2조8천8백51억원, 2003년 2조9천1백71억원 등으로 다시 늘어나다가, 지난해 IMF사태 당시 기록을 제치고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세금체납 발생 이후 국세청의 추징 등 `현금정리' 금액이 지난해 5조4천2백6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년간 경제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침체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반영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도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몇 해 동안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면서 대대적인 현금정리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IMF 때보다도 많았다"고 밝혔다.

올해 1.4분기 통합재정수지도 세수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악화되면서 5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세수상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세청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