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 “남북회담이 북핵에 순기능하길”

“‘중요한 제안’, 타협점에 보다 근접한 균형된 안”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남북차관급회담과 관련 “남북대화 정상화와 북핵해결이 순기능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우리측이 밝힌 ‘중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근본해결을 위해 회담 참가국간 타협점에 보다 근접한 균형된 안을 만들고 상호 받아들여질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 “남북대화-북핵 순기능 기대”**

반기문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남북회담과 관련,“최근 10여일간의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해 남북차관급회담을 통해 남북대화 정상화와 북핵문제해결이 순기능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남북차관급회담 개최가 남북간 그간 10여개월간 소강상태이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좋은 계기를 이뤘다”며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북에 전달했고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측이 북측에 밝힌 ‘중요한 제안’이 '경제적 지원에 국한된 것인지 북한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북핵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 회담 참가국간 타협점에 보다 근접한 균형된 안을 만들고 상호 받아들여질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에서 우리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대화가 재개될 때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해 제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남북차관급회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면서 “북측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 장관은 아울러 남북간 난항을 겪고 있는 공동보도문 내용에 대해 “정부는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 재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계속 경주돼야 한다는 내용이 보도문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비료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파종기를 놓치면 식량부족이 이어져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예년 수준의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구체적 날짜를 외교당국간 협의중이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5월이 지나고 6월, 7월 사이에 한-일 한-미간 중요한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선 “현재 이중국적에 따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여러 문제점 있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