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中, 가을까지 위안화 절상하라"

환율조작국 지정 경고, 美의회 "경제제재할 수도"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중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위안화 페그제가 통상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가을까지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라고 '최종시한'을 정해 중국을 압박했다.

***미 재무부, "중국 가을까지 위안화 절상하라"**

보고서는 "우리는 올 가을 환율 보고서 발표때까지 중국 외환시장의 변화를 매우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혀 오는 10월15일로 예정된 반기보고서 이전에 변화가 없다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중국이 이처럼 시한까지 정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노 재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변동환율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인 변화를 거쳐가는 '온화한 조치'를 원한다"며, 중국에 대해 최소한 위안화를 절상할 것을 요구했다. 스노 장관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거명,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이같은 강경한 발언들은 지난 2년간 '금융외교'로 중국을 설득하려던 시도를 일정 부분 폐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미 정부의 입장조차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비판적인 의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중국의 환율정책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온 제조업체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부시정부의 이같은 대중국 압력이 의회와 제조업체 압력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미 상원은 지난 4월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 등이 중국이 환율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27.5%의 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채택해 7월 표결을 앞두고 있다.나아가 슈머 의원은 "환율조작에 대해 엄격히 정의하고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을 판정하는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하원도 세계무역기구(WTO)에 페그제로 인한 피해를 쉽게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중국, "외부압력에 떼밀려 위안화 절상은 못해"**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환율 변동폭을 완화할 것을 약속하며서도 "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전날 "환율정책은 '주권'문제이며 외국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면서 "시장을 존중하지만 외국의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대변인을 통해 "전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 내용을 정밀 검토중"이라며 "이미 원자바오 총리가 환율 제도 변경과 관련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해 온 만큼 당분간 중국측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외부 압박에 떼밀려 성급하게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위안화 절상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프레드 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은 위안화 문제를 IMF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배리 아이헨그린 등은 "미국이 중국 정부를 들볶을수록 그들은 요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