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회담' 개최, 비료 20만t 제공할듯

10개월만에 재개, 北은 국장급 보내. '정동영 불신감' 여전

남북 정부간 실무급회담이 10개월만에 16일 개성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에 20만톤이상의 비료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계기로 남북 정부간 대화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측은 회담에 차관급을 내보내는 반면 북측은 국장급을 대표로 해 '회담의 격'을 놓고 논란이 이는 등,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돼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란 시기상조다.

***남북 차관급 ‘출퇴근’회담 16,17일 개성서 개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은 16일 오전 7시40분경 서울을 출발, 회담장소인 개성으로 향했다. 10개월만에 열리는 이날 남북 정부간 실무급 회담은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오늘 회담후 귀경했다가, 내일 다시 개성으로 가 회담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웅희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장, 한기범 통일부 국장이, 북측에서는 문화성 국장인 김만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박용일 등이 참석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은 이에 앞서 14일 오전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16~17일 개성에서 당국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보도,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음을 밝혔다.

이봉조 통일부차관도 이어 이날 오후 통일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관급 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며 "이번 회담은 우리측의 당국간 회담 재개 촉구에 대해 북측이 이날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호응해 옴으로써 성사됐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이어 15일 연락관 접촉을 갖고 이번 회담을 '출퇴근 회담'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남북회담 정상화, 비료지원문제, 그리고 북핵...**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10개월간 끊겼던 남북 정부간 대화 정상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탈북자 4백여명을 집단 입국시키자 정부간 대화 창구를 봉쇄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 정부간 대화를 재재할 때만 비료 지원을 하겠다"고 조건을 달자 우리 정부를 강력비난하며 일체의 접촉을 끊어왔다. 이처럼 북한이 일절 남한 정부와의 접촉을 끊자, 북핵문제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6자회담국들 사이에서 급속히 발언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실무급 회담'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관철하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 재개를 약속, 일단 북한과의 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봉조 차관은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중단된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경추위회담 등을 차례차례 복원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장관급 회담을 복구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이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비료지원과 관련, "비료지원문제는 북한과 협의, 예년수준에서의 비료 지원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에 부합하도록 이 문제는 협의 되는대로 완료되면 조기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최소한 20만톤의 비료를 이달중에 북한에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등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료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성격인 만큼 국제사회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조건부 비료 지원'에 대해선 최근 김대중 전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조차 비판할 정도로 국내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차관은 한편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당국간 회담이 열려 6자회담 및 북핵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북한이 6자회담 조기 개최에 호응해 나오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과거 남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거론에 반대해와,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성과를 기대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휴일인 1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작은 작지만 민족의 진운과 평화, 번영, 특히 평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회담”이라며 “오래 지체됐다 가동되기 때문에 국민에도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번 회담에 거는 남다른 기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1백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남북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북측에 남북정부 회담의 정례화를 촉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회담 격 두고 논란, ‘南 차관급-北 국장급’**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향후 장관급 회담 등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북측이 회담 대표에 국장급인 김만길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내보내 회담 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측은 회담에 차관을 내보내고 회담 명칭도 ‘차관급 회담’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북측은 14일 전화통지문에서 ‘북남 사이의 실무회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 대표인 김만길 부국장은 지난 2002년 8월 지난 2002년 8월 서해교전 이후 열린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조평통 서기국 참사 신분으로 당시 우리측 이봉조 대표와 만난 경험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북측 수석대표가 아니라 최성익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보좌해 나왔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차관급과 장관급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협상 전술상 북측이 일부러 낮은 급을 내보냈다는 말도 있으나 그 전반적인 상황은 회담을 마친 뒤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 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은 지난해 한국이 탈북자 4백명을 무더기 입국시키고 올 들어 미국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는 시점에 한국이 비료지원을 남북정부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이같은 일련의 정동영 통일부장관 취임후 단행됐다는 점에서 정 장관에 대한 불신이 커다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 우리보다 격이 낮은 국장을 보낸 것도, 지난해 정동영 장관이 개성공단 개소식에 축사를 하러 갔을 때 북측이 고의로 격이 낮은 인사를 참석시켜 간접적으로 정장관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해석가능하다"며 이번 회담에서 남북 대화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