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회담' 놓고 한-중 vs 미-일 대립

日 5자회담 ‘은밀’ 제의에 한-중 “반대”, 미 “검토해봐야”

일본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한-중 양국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 해법에 양측간 이견을 보였다.

***日, 5자회담 ‘은밀’ 제의에 한-중 “반대”**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지난 6,7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 양국에 5자회담 개최 방안을 은밀히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며 “6자회담 재개 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다른 선택사항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도 “5자회담 개최는 6자회담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6자회담이 실패하면 의장국으로서의 체면을 잃게 된다”고 말해 6자회담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치무라 외상은 이같은 양국 정부의 분명한 반대 입장 표시에도 불구하고 연일 5자회담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그는 13일 내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 조기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협의차 6월에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중-러 5개국 회합 개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3차 6자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경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역할을 보다 더 강조하고 싶다”면서 “대북 외교 압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5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외무성 관리는 <마이니치신문>에 “5자회담 실현은 상당히 어렵다”며 “외상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대북 외교압력을 높여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이유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신문도 5자회담 제의에 대해 “제재 결의도 가능한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다른 선택사항을 검토할 준비를 표명하는 것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목적”이라며 “그러나 한-중 양국이 난색을 보여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미, 5자회담 관련 “검토해 봐야 할 것”**

한-중 양국의 강한 반대 의사 표명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는 자세를 보여 5자회담 개최를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마치무라 외상의 5자회담 개최 방안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6자회담에서 벗어나 있으며 사람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단계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식”이라면서도 “우리는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에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자회담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음 조치가 무엇일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특정 단계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제안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오늘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그는 한국 정부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해 5자회담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