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연료봉 인출은 협상용 조치”

“당장 핵위기 고조는아냐”, 북관대첩비 반환회담 北에 제안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2일 북한의 영변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에 대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상황악화조치"라며 "당장 핵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아울러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북측에 이날 제의했다.

***정부, “北연료봉 인출 협상위한 상황악화조치, 당장 핵위기 고조 아냐”**

이봉조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영변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상황악화조치"라며 "연료봉을 인출해서 재처리하는 데는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며 인출 자체가 당장 크게 핵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북한으로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향후 재처리까지 수순을 밟아간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계속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동시에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행동과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90년대 초반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이 취한 조치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연료봉 인출은 지난 3월말 4월초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중단 이후 이미 예정돼 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회부 거론 단계 아냐, 북핵문제 다른 방법 통해 해결 어려워”**

그는 아울러 “상황 악화조치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를 가정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여러가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위기 상황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핵문제는 결국 다른 방법, 압박과 제재,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많고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상황’이라고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위기상황으로 인식되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크며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 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는 15년 된 문제며 그동안 계속 위기상황 갔다가 협상국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전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최근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상황악화조치이고 6자회담 재개 위해 진행되는 여러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조치를 취하며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기 보다는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회담테이블에서 그들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 북관대첩비 반환 위한 당국회담 북측에 제의. "제비역할 하길"**

한편 이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 최익규 문화상에 보내 북관대첩비 반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문화재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북관대첩비 반환과 관련, 일본측이 남북 당국간 공식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문화재 당국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표명하고 수석대표로 문화재청장이 참여하는 문화재 당국간 회담은 5월 중 개최하되, 구체적인 회담 일자와 장소는 북측에 일임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북관대첩비 관련 회담 등을 통해 조금씩 물꼬가 터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조류독감에 따른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개성에서 관련 남북 간 실무자 대담을 열었으나 추가 협의 문제가 제기돼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금주중 이를 완료하고 완료되는 대로 북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민간단체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도적 차원의 즉각적인 비료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