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령관, "현재 규정으로는 北미사일 공격 못막아"

"2~5개 북한 미사일, 미국공격 상정하고 있어"

미 국방부가 현행 의사결정 시스템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며, 대통령 재가없이 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 사령관, "북한 미사일 요격 결정에 시간 부족"**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 결정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중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미 전략사령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해병대대장은 이날 미 상원세출위원회 국방부 담당 소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시간이 부족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비행 3~4분후 위협물체를 식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는 알래스카 또는 하와이를 겨냥한 미사일에 대해 요격미사일 발사를 결정할 시간이 3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현지사령관이 3~4분만에 대화와 회의를 가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어떤 규정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국방장관과 이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결정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헙에 대해서는 지난해 포트 그릴리, 알래스카, 반덴버그 공군 기지, 캘리포니아 등에 요격미사일이 배치됐을 때 "북한으로부터 2~5개의 미사일 공격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