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7월 시한' 통고. 中 대북압박 시작

中외교부 "北핵실험 하지말라", 후진타오 방북 무기한 연기

미국은 "북한이 7월까지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라"고 중국측에 사실상 '최종 시한'을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상반기로 약속한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을 연기하는 등 대북압박 공세를 본격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美, “中, 7월까지 북한 회담복귀 설득해야”**

<교도(共同)통신>은 10일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미-중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미국은 최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7월까지 사태를 해결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를 막기 위해 중국을 통해 외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강행 움직임을 우려하는 동시에 6자회담 틀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중국에 사실상의 ‘기한’을 설정, 대북 설득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사태는 바뀐다”고 말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제재 논의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도통신>의 '7월 기한설' 보도는 지난 9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대표의 중국 고위층 전언과 맞닿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장 대표는 중국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중국 지도층 내부에는 미국이 오는 7월 영변을 폭격한다는 묵시적 발언들이 순환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 핵심지도층은 전례없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7월 위기설의 핵심은 단순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기습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중국 영토에 미국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중국은 더이상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中, "한반도에 핵무기 출현하면 한반도에 불리" 경고**

이같은 보도와 맞물려, 중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압박해 주목된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노무현대통령과 회담에서 언급한 '새로운 변화'와 관련, 이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한반도에 많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으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세계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출현하는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발전에도 불리하다"고 북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핵실험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공개석상에서 중단 압박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석유-식량 공급 중단등 대북 압박과 관련해선,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핵 문제와 무관하다고 전제하고 압력과 제재가 회담 재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다른 회담 당사국들도 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을 자제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미국-일본의 대북 자극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새로운 상황이 어떻게 발전되는 지와 상관없이 중국은 6자회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美 "후진타오 방북 연기 등 北에 압박"**

중국의 이같은 핵실험 중단 압박과 동시에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을 연기하는 등 다각적 대북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국의 <유에스(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10일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진타오 주석이 당초 상반기 중으로 약속했던 평양 방문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북한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6자회담에 불참한 것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력 행사를 꺼려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해오던 미국은 후진타오의 방북 연기를 중국이 북한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신호로 풀이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