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리, “北핵실험 징후 포착된 것 없어”

“회담 재개 안돼 좌절감, 美라이스 발언은 좋은 징조”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북한 핵실험설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를 포착한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아 좌절감과 실망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재차 ‘주권 국가’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좋은 징조”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고위당국자, “北핵실험 징후 포착된 것 없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비공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측과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인 그런 징후를 확인한 적도 포착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도 “통보받은 것이 없고 그런 사실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미 정보 당국의 위성사진을 우리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한-미간 정보 분야에 관해서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핵실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은 주고받은 게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지난 6일 <뉴욕타임스>가 미 정보 당국의 정찰위성 사진을 인용해 관람대 등이 건설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핵실험설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그런 위성사진을 최근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적어도 우리가 알기에는 현재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서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길주 지역은 이미 수년전부터 빌라와 갱도가 건설되고 덤프트럭이 드나드는 등 유사움직임이 있어서 한-미간 지속적인 주시 대상 지역”이라면서 “98년도 금창리 사건도 갱도를 부설하는 등의 징후가 있어 국제사회와 언론에 많은 보도가 났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하핵실험을 하는데 왜 관람대를 만드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터널 메우기는 파키스탄식이라는 보도를 봤으나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사를 하는 북한의 의도와 함께 계속해서 관련 외신 보도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같은 배경 설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안보장관회의를 열었으며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계속해서 외신에 보도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혼란을 느끼면 안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담 재개 안돼 좌절감-불안감 있는 것이 사실”**

그는 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2월 10일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래 시간이 흘러가고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데 대해 참여국이나 국제사회 모두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 이래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데 대해 상당히 큰 좌절감과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구체적인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북한이 5MW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등을 꼽았다.

그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북한을 설득해서 조속히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놓고 서로 협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참가국 모두는 북핵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밝힌 새로운 상황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새로운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설명한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美라이스 장관 ‘北 주권국가’ 발언 좋은 징조”**

그는 이어 “라이스 장관이 북한은 ‘주권 국가’임을 다시 강조한 것은 좋은 징조라 본다”고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4차 6자회담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누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복귀 명분을 위해 미측으로부터 공개적인 사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라이스 장관이 나름대로의 북한에 대한 존중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말하는 것은 회담에 참가할 조건과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회담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뒤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결국 북한 실체를 인정해 준다는 취지이고 그것은 북한과 대등한 처지에서 6자회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북-미간 뉴욕접촉에 대해서는 “활성화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누구도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밖에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라는 표현이 미 정부 당국자 표현에서 사라진지는 상당히 오래됐다”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진 다음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