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남발 등으로 국가채무 2백조 돌파

해마다 30%안팎의 급증세, 내년말 GDP 대비 30% 육박

경기부양책 남발 등으로 국가채무가 30%나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2백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해마다 20~30%대의 가파른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가채무 32% 급증, 사상 처음 2백조원 돌파**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04년말 국가채무 현황'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 말 대비 32%(37.4조원)이나 증가한 2백3조1천억원에 달했다. 2001년말 1백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불과 3년만에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 나라 인구 4천8백8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 1인당 4백23만원 꼴이며, GDP 대비로는 3.2%포인트 증가한 26.1%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 63.5%, 일본 1백63.5%, 독일 74.0%, 프랑스 67.0%, 영국 43.4% 등 주요 선진국에 매우 낮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76.8%보다 크게 못미친다"며 아직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말 국가채무가 전년 국가채무 증가율 24%보다 훨씬 높은 32%에 달하는 등 매년 20~3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말 GDP 대비 20%대를 넘어선 국가채무는 이같은 급증 추세가 지속돼 2년 사이에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공적자금 국고채 전환은 2006년까지 지속돼 당분간 국가채무 급증의 주요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에 2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중기재정계획상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말 28.9%로 늘어나고 내년말에는 29.8%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07년에 28.8%로 반전된 후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 중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GDP대비 10.0%수준인 77조6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경기진작 등을 위한 적자재정편성 재원조달(31조9천억원), 공적자금 국고채 전환분(29조4천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년 20~30% 급증 추세**

향후 자산매각 또는 융자금 회수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GDP대비 16.1% 수준인 1백25조5천억원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화자산 매입(외환시장 안정용채권 17조8천억원 포함, 51조3천억원), 재정융자 재원(주택자금 지원 36조7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2004년말 국가보증채무는 GDP대비 8.5%인 66조원으로 전년보다 14조6천억원(2.6%p) 감소하였다. 대부분이 구조조정채권(-12조3천억원)의 감소였고, 대러 경협차관 보증(-1조1천억원)도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