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美백악관 “놀라지 않았다” 일축, 우리 정부 '확인 거부'

북한이 1일 오전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데 대해 미국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이같은 사실 확인을 거부한 채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日언론, "北, 단거리 미사일 1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청이 미군 당국으로부터 북한이 1일 오전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북한 동부 해안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돼 약 5분 후에 동쪽으로 1백 km 미만 지점에 떨어졌으며 미군은 미사일 발사시 방출되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정보 등에 기초해 이같은 발사 사실을 파악했다.

일본 정부측은 이와 관련 정보 통보를 받은 순간, 방위청이 총리실과 외무성 등에 긴급 연락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됐었다. 방위청은 그러나 이날 밤에는 "정보를 종합하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발사됐다고 해도 지극히 사정 거리가 짧으며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에 따라 이지스함 파견 등의 특별 경계 태세를 취하지 않았다.

방위청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는 사정거리가 1백~1백50km 정도로,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 등 탄도 미사일 기지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신형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 따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도 사정 거리가 1백~2백 km의 지대함 미사일인 '실크웜' 개량형이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보다 소형의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美백악관-국무부, "北, 발사한 듯..놀라지 않았다" **

미사일 발사설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미국 정부는 즉각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과 국무부를 통해 발사설을 공식 확인했다.

카드 비서실장은 이날 CNN의 '레이트 에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고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이 발사로 놀라지 않았다"며 "북한은 전에도 미사일 실험을 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실패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전세계 동맹국들, 특히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북한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핵무기도 갖기를 원치 않으며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라도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스 뉴스 선데이'에도 나와 "북한은 다른 나라가 대항하도록 해서 주목을 끌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매우 건설적이지 못한 지도자들"이라고 북한의 의도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또 "김정일은 자신의 말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늦게 "북한이 1일 동해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활동에 우려해 왔으며 북한에 탄도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발사 배경 주목, 미-일 대북 강경 및 김정일 위원장 비난 속에 이뤄져 **

이처럼 일본과 미국이 즉각적 반응을 보인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종종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이 시작되던 당일에도 함남 단천시 부근에서 '가이드 라인'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아울러 2003년에도 2, 3월과 10월 각각 실크웜 미사일을 동해안에서 발사했고 4월에는 서해상에서 발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유예 조치를 해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던 1999년에는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고 2002년 9월 북-일 평양 선언을 통해서도 미사일 발사 유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묘한 시점에 이뤄져 북한의 발사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기존 입장 고수와 북한의 핵실험설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를 넘어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져 있는 데다가,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일 양국에서 솔솔 지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최근 로웰 자코비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의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이 있고 북한의 미사일은 하와이와 알라스카는 물론이고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특별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험한 사람", "폭군", "국민을 굶기는 사람"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었다. 북한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30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텍사스 목장의 말몰이꾼에 불과하던 부시", "부시야말로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묻은 손을 내흔드는 세계의 독재자, 불망나니, 인간추물" 등으로 강력 반발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일 양국의 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 움직임과 자국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강경 발언에 대한 경고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공공연하게 발사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후에도 자국의 요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한발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