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 NPT회의서 북한 제재방안 제안"

북한 겨냥한 신형 핵무기 개발도 천명, 유럽 "미국부터 제대로"

미국은 다음달 2일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북한을 강력 비난하고 책임 문제를 중점 부각시키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구체적 수순을 밟기 시작하는 게 우려를 낳고 있다.

***美, “5월 NPT 회의서 북한 등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 제안"**

29일 <로이터통신>과 <지지(時事)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라드메이커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핵보유 선언 등을 비난하며 “다음달 2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NPT 재검토회의에서 북한의 언어 도단 행위를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과거의 모든 핵개발 활동을 중지해 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과 이란 등의) NPT 위반국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해,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후 대북 완전봉쇄 등 구체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그러나 “교섭을 통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서 6자회담 지속에 대해 지지를 요구한다”고 말해, 이같은 압박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수단임을 시사했다.

***美, “NPT 체제 유지 위해 우리는 양보할 필요 없어” **

라드메이커 차관보는 또“다른 나라들이 NPT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미국이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은 기껏해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못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군축을 위한 새로운 제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직접대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한 주장은 이란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합리화를 제공해 줄 뿐이어서 위험하다”면서 “핵 능력 보유국들이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길 거부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정치적 지지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북한 비난하며 북한 겨냥한 핵무기 개발 천명 예정**

미국은 이처럼 이번 NPT회의에서 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국은 북한-이란을 겨냥한 '벙커버스터 신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 관리 말을 빌어 “미국이 이번 재검토회의에서 신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이 NPT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앞으로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관리는 또 ‘핵군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 6조에 대해서도 “이 조약은 핵보유국이 (핵의) 연구개발과 생산, 그리고 근대화를 정지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비핵보유국들의 발목은 계속 잡는 대신 자신들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1백87개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NPT 재검토 회의는 다음달 2일 시작해서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며 핵군축, 핵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가지 기본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독일 슈뢰더 총리, “핵보유국, 감축 위한 확실한 조치 취해야”**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일방주의적 태도는 이번 회의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미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28일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등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해 “핵무기 감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

슈뢰더 총리는 “핵무기 국가들은 그들의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NPT 재검토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분명한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핵무기 감축을 위한 정말로 납득이 가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보유국들은 움직여야 하며 그것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미국등에 대한 핵군축을 압박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이와 관련, 지난 27일 “이번 NPT 회의에서 미국의 핵무기 정책이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각국이 미국에 대해 불만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