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뇌물사건 55%가 건설관련 비리"

"공공공사.아파트 부패근원.뇌물수수 1위는 교육부"

건설업체들이 부정부패의 최대 근원이라는 사실이 통계로도 입증됐다.

***경실련, "12년간 뇌물사건 55%가 건설관련"**

경실련이 22일 <경향신문>과 함께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한 '건설부패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2005년 4월12일까지 사법기관의 발표를 바탕으로 언론이 보도한 뇌물사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부문이 55%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보도된 뇌물 사건 5백84건중 건설이 55.3%인 3백20건이며, 뇌물을 받은 공직자 등 1천47명 중 64.3%인 6백73명이 건설과 관련돼 있다. 사법처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거나 법원에 의해 추징된 뇌물액 1천3백83억4천만원중 건설 관련은 43.4%인 6백억6천2백만원이었다.

특히 사법처리 시기를 기준으로 건설 관련 뇌물사건은 김영삼 정부 1백87건(58.4%)·4백18명(62.1%), 김대중 정부 58건(18.1%)·1백26명(18.7%), 노무현 정부 75건(23.4%)·1백29명(19.2%)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2년여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선 것이다.

***공공공사.아파트가 최대 젖줄.뇌물수수 1위 부처는 교육부**

건설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람 6백73명 중 2백86명(42.5%)은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연결돼 있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로 1백32명(19.6%)에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공직자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백41명(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앙정부 부처 소속은 78명(11.6%)이다. 중앙 정부부처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부서(지방청 포함)는 의외로 교육부로 사법처리된 78명 중 14명이나 됐다.

직급으로는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기업(임원급 이상), 군(영관급 이상), 경찰(총경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1백57명(23.3%)이나 됐다. 이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38명, 공기업 사장 11명도 포함돼 있다. 청탁 내용에서는 가장 많은 1백56명(23.1%)이 ‘공사수주·낙찰(입찰편의)·수의계약’과 관련해 뇌물(1백97억8천6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실련에 따르면 연간 건설시장 2백조원 중 25%인 50조원이 거품·혈세낭비 비용이며 15조원 정도가 비자금으로 조성된다. 또한 비자금 15조원은 기업 및 기업주의 다른 자금뿐 아니라 뇌물·접대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며 “현 정부가 경기 부양과 행정수도 건설 등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벌이거나 벌일 예정인 만큼,뇌물을 매개로 한 업계와 관료, 정치인의 유착과 비리를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있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