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한론' 급부상, 북핵긴장 고조

美헤리티지재단, “몇달내 北 회담 복귀 안하면 안보리 회부”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극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을 몇 달 내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6월 시한론'이 급부상해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美헤리티지재단, '북핵 시한설정' 촉구**

21일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을 비롯한 몇몇 연구원들은 19일(현지시간) 부시 정부에게 보내는 ‘아시아 안전보장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부시정부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 싱크탱크로 유명하다.

이들은 “6자회담 참가국인 한-미-일-중-러 5개국은 향후 수개월에 걸친 협의 복귀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참가를 거부하면 북한 비난 결의 및 제제 발동이 가능해지는 유엔 안보리에 북핵문제를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지통신>은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5월경 국장급 협의를 갖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조정하고 있다”면서 “이 협의를 통해 시한 설정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헤리티지 재단의 '시한 설정' 주장은 지난달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한-중-일을 순방하는 과정에 행한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에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헤리티지 재단, “北 회담거부시 안보리 회부해야”**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을 비롯해 다나 딜런, 하비 펠드먼, 존 타시크 등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아시아 안보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편 바 있다.

이들은 “2005년 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북한 문제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추구는 전세계 비확산 체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달안에 6자회담의 다른 5개 참가국들은 북한의 회담 참가를 위한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북한이 참가를 거부하면 이 문제는 유엔에 가져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결국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한은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인해 대량파괴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을 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위조 및 마약 거래 등 북한의 다른 ‘사악한’ 행동들도 아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잔인한 압제는 또 중국 등 다른 국가로의 대량 탈북 사태를 야기했다”며 북한정권을 맹비난했다.

***'6월 시한설' 급부상**

헤리티지 정책 제안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밑으로 잠수했던 '6월 시한설'이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오는 6월은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년이 되는 시기로, 그동안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내 강경파는 6월까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경제제재, 북한 연안봉쇄 등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물리력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같은 '6월 시한설'은 지난달 라이스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때 극에 달했으나 중국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이에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수면밑으로 잠수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으로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내 강경파 진영에서 '6월 시한설'이 재부상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와 관련, 내주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한-중-일 방한, 미국의 요청에 따른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26~28일 방미, 24일부터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미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한미간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