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정책 '갈팡질팡', 해제 석달만에 다시 투기지역 심의

경기 광명,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4곳 선정

정부가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지역을 석달만에 다시 투기지역으로 재지정하려 해, 정부 투기억제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오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광명시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와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이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집값이 안정됐다며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던 곳이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3월 한 달 동안 집값이 1.4% 올랐고 대전 중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각각 1.1% 상승해 전국 평균집값 상승률 0.4%를 훨씬 웃돌았다.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ㆍ대전 중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불과 2, 3개월만에 다시 집값이 많이 올라 투기지역 지정 후보가 됐다.

주택투기지역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달에도 후보에 포함됐지만 상승률이 낮고 특별한 가격급등 사유가 없어 지정이 유보됐었다. 대전 지역 역시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충북과 충남 등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 중구와 서구, 유성구는 지난 1월과 2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7%와 0.8%, 0.95%였지만 3월에는 일제히 1%대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의 경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지정여부를 예상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다시 아파트값 폭등이 재연되면서 투기지역 재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